李 “초대규모 투자 초과이윤, 국민도 함께 누려야”

“초대규모 국제경쟁에 과거식 금융만으론 한계”
“투자·지분취득 통해 기업과 국민 과실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초대규모 투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이나 대출을 넘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 대출, 그 중간 쯤인 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초과이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략형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다룬 언론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급할 지원금을 주식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지분 9.9%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대신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자와 위험과 수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확보하고 경영권이나 핵심 기술이 해외 자본에 넘어갈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정부는 전략산업 성장에 따른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 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 형태, 즉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