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원으로 확대
기술 금융화 선도 위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연내 설립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원으로 확대
기술 금융화 선도 위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연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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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구축 MOU 체결' 행사와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로, 2022년 12월 가동됐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MOU를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막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원까지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과 대출금리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보는 성장 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망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IR 등 비금융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양 기관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극초기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온 신용보증기금의 노하우와,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인 'IBK 창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업은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방안이 논의됐는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은 기업은행과 신보 협업 하에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 적용해 연체없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미래선도 원천기술 및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는 국내 시장에 없어, 전략기술 기업·프로젝트의 체계적 선별과 중장기 인내자본의 지속적 공급, 관련 투자 인력의 집적과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특화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연내 설립을 적극 지원해 원천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국가전략 자산화 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밸류체인 강화, 혁신을 통한 산업생태계 변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신보·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