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제재-北 핵·ICBM 개발중단 맞교환 상당한 가치”

“현재 상황서 비핵화만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못 이뤄”
“北 매년 핵무기 10~20개 추가 생산 가능…수출 위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당장의 목표로 내세우기보다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확대부터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어차피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 같은 거래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세계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NYT는 "북한은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 위협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이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면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길들이려 했던 고립된 국제사회의 이단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핵확산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