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예약은 처벌 규정 없어…약관에 따른 취소·정지 의존
철도 암표 수익이 제재보다 클 수도…전문 판매자 억지력 한계
매크로 선점 규제 제각각…통일된 처벌 기준 마련 필요
철도 암표 수익이 제재보다 클 수도…전문 판매자 억지력 한계
매크로 선점 규제 제각각…통일된 처벌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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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구매를 방해하거나 입장권을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중심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승차권 판매위탁자가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스포츠 입장권과 마찬가지로 선착순 구매 기회를 침해하지만 제재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분야도 적지 않다. 숙박시설·유명 음식점·캠핑장 등의 예약을 매크로로 선점한 뒤 웃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개별 법률은 대부분 마련돼 있지 않다.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근거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수준의 대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매크로 사용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업자의 정상적인 예약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 허위 정보를 이용해 예약권을 판매하고 돈을 가로챈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나 업무 방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전문 판매자에게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암표 판매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 등 제재 수준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은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대량 구매와 재판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철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암표 거래 예방과 단속,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