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태·국감 넘고 사관학교 개혁까지… 강신철 장관 ‘광폭 소통’

취임 초 지뢰 사고 대응·국감 치른 뒤 개혁 현장으로
3군 총동창회장·생도·학교장 연쇄 간담회
반대론자 포함한 민간 전문가 15명과도 머리 맞대…
AI 미래전 교육혁신 속 통합 실효성·군별 전문성 검증 과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관학교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최영진 중앙대 교수(오른쪽 세번째)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측 대표로 참석한 주은식 예비역 장군(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조직·운영, 교과체계, 첨단 인프라, 법률 검토, 청년 자문 등 5개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사진=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초기 지뢰 사태와 국회 국정감사 등 굵직한 국방 현안에 대응한 데 이어 육·해·공군사관학교 개혁을 위한 광폭 소통 행보에 나섰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합 찬성파 중심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문제를 인정하며 반대 측 전문가의 참여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반대 의견까지 정책에 반영하려는 행보라는 평가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0일에는 현직 사관학교장과 생도 80여명을 만나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도 직접 주관했다. 이틀 사이 예비역과 현역, 미래 장교, 민간 전문가까지 의견수렴의 폭을 넓힌 것이다.


◇지뢰 사태·국감 대응 이어 국방개혁으로 보폭 확대

강 장관은 지난 9월 22일 취임 직후부터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라는 민감한 군사 현안에 직면했다. 전날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를 둘러싸고 군의 안전대책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장관은 사고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접경지역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뢰 사고와 MDL 문제 등 한미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뢰 사고와 군사분계선 관리, 군 대비태세 등 주요 현안에 대응했다. 취임 초기부터 민감한 안보 현안과 국회의 검증을 거친 강 장관은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중장기 국방개혁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존 사관학교 폐교 없다"… 통합 반대 측 우려 해소 나서

강 장관은 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총동창회 측은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고, 육·해·공군 고유의 전문성과 교육 전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관학교 개혁이 곧 기존 3군 사관학교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민간자문위원회가 통합 찬성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는 총동창회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구성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 장관의 소통 행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기존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준을 넘어 반대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자문기구의 구성과 논의 구조를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사관학교를 존속시키면서 통합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반대 측 전문가들이 실제로 자문위원에 위촉될 것인지 등은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생도·학교장 80여명 만나… AI·드론 미래전 교육혁신 강조

강 장관은 10일 오후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와 학교장, 주요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을 승리로 이끌 정예장교 양성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강 장관은 먼저 각 사관학교장과 주요 직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생도들과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각 학교장과 관계자들은 AI와 드론 등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교수진 확보와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 장관은 "미래전을 대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안보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과업"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반영하고, 생도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각 군에서 2명씩 총 6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강 장관도 전문가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국방부

◇민간 전문가 15명과 머리 맞대… 통합 실효성 검증도

강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직접 주관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자문위는 조직·운영, 교과체계, 첨단 인프라, 법률 검토, 청년 자문 등 5개 분야에서 사관학교 개혁 방안을 검토한다.

이찬 서울대 교수는 사관학교 개혁의 본질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AI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전장에 적합한 장교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통합 리더십 강화, 현장 의견수렴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강병철 성무안보연구소장은 "합동성 강화, 미래전 준비,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것과 직결되는지 엄밀한 인과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필요성을 전제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통합 자체가 교육경쟁력과 합동성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민간자문위와 분야별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창설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대론까지 포용하는 소통… 정책 성과로 이어질까

강 장관의 최근 행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개혁에 반대하는 인사들과도 직접 대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태도다.

취임 초기 지뢰 사고 대응과 국정감사를 거쳐 사관학교 개혁의 이해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는 모습은 현안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국방개혁을 주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반대 측 전문가의 자문 참여 수용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군별 전문성 유지, 합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민간자문위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강 장관의 광폭 소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수정과 제도적 보완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취임 초부터 지뢰 사태와 국정감사 등 잇단 현안을 마주한 강 장관이 이제 군 교육체계 개혁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반대론까지 포용하는 소통 행보가 미래전 중심의 국방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