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토부’ 이끌 홍지선 장관…4대 과제는 ‘집값·신뢰·서울시·공급 속도’

경기도 도시·주택 행정 거친 실무형 관료…현장 실행력 주목
84주째 오른 서울 집값…취임 직후 시장 안정 과제
공급 정책 둔 신뢰 회복·서울시와 협의도 불가피
”정책 일관성 앞세워 시장 신뢰 회복 나서야“

경기도 도시·주택 행정을 이끌었던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취임 절차를 마치고 '이재명표 국토부' 사령탑에 올랐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료라는 이력은 현 정부가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국정운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가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 안정부터 그간 쌓인 정책 불신 해소, 서울시와의 갈등 조정, 발표에 그치지 않는 공급 대책의 실행 속도까지 크게 네 가지 과제가 한꺼번에 던져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3주 만이다. 홍 신임 장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학 석사를 마쳤다. 1996년 지방 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30년 가까이 경기도에서 도로·철도·건설·주택 행정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꼽힌다. 도로 정책과장, 건설국장, 철도 항만 물류국장을 거치며 사회간접자본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특히 도시 주택실장 재임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힌 기본 주택 구상을 실무 차원에서 설계하고 집행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옮겨 지방행정 전반을 경험했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발탁돼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정책과 건설 정책을 총괄해 왔다.

이 같은 이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내부 승진이 아닌 지방고시 출신 관료가 주택·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이 아닌 2차관 출신으로 장관에 오른 것도 흔치 않은 사례다. 지방정부에서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을 직접 경험하고 풀어본 경력은, 발표된 대책을 실제 현장 집행으로 옮기는 데 방점을 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이런 이력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역시 집값 안정이 꼽힌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워진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을 코앞에 두고 있어, 취임과 동시에 집값을 얼마나 빨리 진정시키느냐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공급량과 관련해 "연 6만5000가구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주택 공급이 중요해 이를 위해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수치를 채우는 것 자체보다 시장이 '공급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신호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 홍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의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답했다. 정책 방향을 유지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속도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방향은 유지하면서 실행 속도와 밀도를 높이는 접근이 실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와의 갈등 조정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여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문제 등은 대표적인 현안이다. 용산공원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주택 공급 실행 속도' 문제도 풀어야 한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여러 차례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 그 사이 행정절차 지연이나 부지 확보 문제 등 크고 작은 걸림돌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발표 건수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홍 장관이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결국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정책의 이름이나 발표 횟수가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와 규모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가 장관을 맡은 만큼 인허가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실행력 개선은 기대해 볼 만하다"면서도 "다만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발표가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기존 대책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준공 단계로 끌고 가느냐가 홍 장관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