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단→ 감축→ 폐기”… ‘단계적 비핵화’ 구상 꺼낸 李

뉴욕타임스·AP 인터뷰서 강조
완전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 어려워
대북제재·北핵무기개발 중단 맞바꿔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가운데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당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부터 멈춰 세우겠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장기간 교착된 북핵 협상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해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ICBM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만을 당장의 목표로 내세울 경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는 비유를 들며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만큼 추가 개발부터 멈춰 세운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커지는 상황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 추가 개발을 중단하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핵무기 감축과 폐기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연간 핵무기 추가 생산 능력을 10∼20기로 추산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협상 교착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커지고 향후 비핵화 협상의 문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와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얻은 뒤 기존 핵무기를 유지할 경우 '동결'이 사실상 핵 보유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재 완화의 시점과 범위까지 맞물리면 실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도 이 대통령이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전제조건 없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 자신을 '페이스메이커'에 빗대온 만큼 이번에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향후 북미 협상의 출발점으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