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인사 문턱에… 사법부·중수청 수장공백 장기화 우려

李,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임명안 재가
장관 3명 임명에도 김승원 낙마 파장
내달 출범 공소청장 제청까지 지연돼
李 귀국후 정책·비서실장은 임명할 듯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회가 이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도착 직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강 장관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홍 장관의 구로 아파트 '영끌 매수' 등을 문제 삼으며 용혜인·김승원 전 후보자처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를 비롯한 세 장관은 이날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다만 2기 내각 일부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음에도 정부와 청와대의 인사 공백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 공석이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까지 낙마하면서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10월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소청장을 맡게 될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공소청장 임명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필요한 만큼 수장 공백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역시 여권 강경파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 달 2일 출범 시점에 맞춰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혜인·김승원 전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만큼 후속 인선에서는 '검증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후보자 물색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청장 자리 역시 장기간 공석인 데다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인사 공백도 커진 상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복귀한 직후 후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실장이 사임한 지 20일이 넘었고 비서실장 역시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자리"라며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통령이 귀국하면 바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