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서 13개 제도개선 과제 제시…"지방공기업 참여·자족기능 확대 필수"
|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교통 대책 추진 과정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 놓고 교통 대책에 대해 따로 예타를 거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예타 절차로 3~4년의 시간이 소요돼 입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신도시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서울 출퇴근 수요 분산 대책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가 제시한 13개 개선 과제에는 광역교통 예타 면제 외에도 보상절차 단축을 위한 토지·건축물 서류 전산화,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공공주택사업 내 지방정부 권한 및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 추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내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