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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수사권한이 일체 배제됐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이나 은폐가 확인될 경우 징계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저의 그냥 의견이지만 징계 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