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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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디지털미래연구소와 공동으로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외주제작 현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과 방송 외주제작 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1부에서는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2부에서는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후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주 변호사는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미디어 생태계 신뢰 구축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