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더 졸라맨다”…하남시, 내년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돌입

세입, 세출추계 대비 1272억원 부족…신규 사업 억제·유사 사업 통폐합 추진
체납 징수·공유재산 활용 등 세입 확충…취약계층 필수 지원은 최대한 유지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12월 3일 하남시의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하남시

2027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 추계가 세입 전망보다 13.1%(1272억원) 많다는 점을 들어 모든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내리고 사업 전반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 압박의 주된 이유는 시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입 증가가 둔화된 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 이후 도비(경기도비) 지원 비율이 줄어든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비와 공약·현안 사업, 복지 분야 지출까지 늘면서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할 몫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기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본 뒤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합치고, 꼭 써야 하는 법정·의무 경비를 뺀 나머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도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이 더 커질 보조사업들도 예외 없이 점검한다.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등 자체적으로 예산 조달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세입을 늘리기 위한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는 정기 부과 자료를 잘 챙겨 누락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체납 처분과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세외수입은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춰 세원 누락을 막고, 유휴 공유재산을 꼼꼼하게 살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 처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이자수입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 역시 운영비와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해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축소에 따라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소통 방안도 세웠다.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의 규모가 줄거나 중단될 때는 사업 시행 전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과 조정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민생 지원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이 1200억원 이상 더 많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부서가 비상한 각오로 예산을 짜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신규 사업은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