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해 '이르다'고 답했다. 2027년 과세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9%로 집계됐다. 2027년 시행이 이르다고 답한 1823명 가운데 93.4%는 본인이 제시한 시점까지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과세 시행을 추가로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를 반대하는 응답자 중 일부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1.5%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된다면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66.4%는 정부의 세무 행정 및 전산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과세 시행 이후 투자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69.7%는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73.1%였으며,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68.1%로 나타났다.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를 늘리겠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수차례 시행 연기를 거치면서 이어지고 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는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으며,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에는 2027년 예정된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시행 시점만 논의하기보다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