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청장도 인력도 부족한 중수청…여야 ‘개문발차’ 질타

충원율 66.1%…수사인력 자료 제출·영상녹화 시설 미비 지적
윤호중 "청장 공석 출범 송구"…경력·신규채용으로 순차 충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수사설비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수사인력 현황과 장비 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수장 공백에 사과하고 부족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 당시 인원은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1%에 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수사인원과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을 제출받지 못했다며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빠진 분야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 보고를 요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중수청 충원율이 60%에 못 미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영상녹화 시설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직급별 충원·사건 이첩 현황 등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장 공백에 대한 책임도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 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지명됐지만 여권 일각의 적격성 논란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은 출범일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 장관은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경찰 출신이 없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며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에게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