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비위에 ‘무관용’…중대 수사직무 비위 배제징계 원칙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340명 참여…조직 내부 비위 근절 논의
감찰조사부터 징계까지 공정성·객관성 강화 방침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감사·감찰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경찰청

경찰이 사건 조작·은폐나 금품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는 등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감찰 조사부터 징계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감사·감찰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감사·감찰계장 등 73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도 화상으로 참여해 총 340명이 함께했다.

경찰은 최근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만큼 중요 비위에 대해서는 직급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특히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역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감찰 과정에서의 온정주의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경찰은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 위한 소극적인 감찰이나 관행적인 처분이 국민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감찰 조사부터 징계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감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현장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보호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감사·감찰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돼야 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