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수도권 주택 신속 공급…사업 속도 저해 요인 해소”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출석
"공적주택 등 주거안정플랜도 차질 없이 추진"
LH 개혁안 관련해선 "주택공급·주거복지 실효성 마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해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을 포함한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도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방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업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유입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도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과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부실시공을 막는 한편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 역시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