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복’ 장관 감싼 다카이치…여당 사퇴론에 개조내각 시험대

국토교통성 해명도 논란…장관 발언서 정부신뢰 문제로 확대
13~14일 예산위 추궁 예고…유임 부담·경질 책임 사이 총리 선택 주목

야나 가즈오 일본 농림수산상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니혼TV 방송화면 촬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예산보복'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을 계속 기용하면서 개조내각 출범 한 달도 안 돼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야나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국토교통성의 예산 설명과 총리의 인사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의 사퇴론에 야당의 국회 심의 거부까지 겹치면서 장관 한 명의 거취가 정권 운영의 부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현재 다음 분수령은 13~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다. 여야는 다카이치 등이 출석하는 예산위 개최에 합의했다. 야당은 일문일답 질의를 통해 야나의 예산 개입 여부와 총리의 유임 판단을 추궁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 9월 30일 공개됐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신조'는 이날 온라인 매체 '신조QUE'에서 야나의 발언을 보도했고, 10월 8일호에도 관련 기사를 실었다. 주간문춘도 9월 30일 전자판에서 발언과 음성을 공개했다. 야나는 5월 24일 자민당 지역 지부 모임 뒤 친목회에서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도로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고 말했다. 두 지자체의 단체장은 2월 중의원 선거에서 그의 경쟁 후보를 지원했다.

다카아치정부의 초기 대응은 파문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야나는 장관 취임 전 활동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다가 10월 5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삭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를 부인했다.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되 행정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후 쟁점은 발언의 진위에서 예산 결정 과정으로 옮겨갔다. TV아사히는 7일 야나가 배분 확정 전인 2월 중순 국토교통성에 해당 두 지자체의 예산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압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왜 이들 지자체만 문의했는지와 문의가 배분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설명 과제로 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2월 6일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에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야나 가즈오 후보(현 농림수산상)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TV아사히 방송화면 촬영

논란은 추가 보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간문춘'은 최초 보도에 앞서 7일 온라인으로 야나 측이 선거 출정식 참석자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지지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야나는 9일 회견에서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설명 과제가 쌓이는 흐름이다.

다카이치는 8일 국회에서 야나를 엄중히 주의시켰다면서도 "일해서 보답하라"고 말했다. 예산 배분에 관한 전 부처 조사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9일에는 임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선 당사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의 방어도 흔들리고 있다. 지지통신은 10일 당내에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조기 경질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야당 6당은 9일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야나의 소신 청취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이들은 예산위 답변과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문책결의안 제출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정권의 타격은 우선 국회 운영과 인사 판단의 신뢰에서 나타나고 있다. 3~4일 JNN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3.0%로 전달과 비슷했지만, 이는 파문 초기의 조사다. 이후 해명과 유임 결정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예산위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공세는 야나 개인을 넘어 총리의 유임 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임을 지속하면 농정 심의 차질과 설명 부담이 누적되고, 경질로 돌아서면 발탁과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다카이치가 이번 인사 논란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가 개조내각의 정책 추진력을 가늠할 첫 본격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