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장애인 75만명 시대…일회성 지원 넘어 경제적 자립 과제

장애인의 날 맞아 지역별 특별지원금 지급
근로 가능 연령 장애인 취업률 30% 불과
평균임금 79만원, 전국 평균임금의 60% 수준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관계없음./게티이미지뱅크

카자흐스탄이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 등 경제적 자립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현금 지원과 재활시설 확충,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75만명 시대에 맞춰 고용과 이동권,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각 지역 지방정부는 11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회성 사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국영 통신 카진포름이 보도했다.

다만 지원 규모와 대상은 지방의회 결정에 따라 달라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 아스타나는 장애 등급에 따라 1급 장애인에게 8만6500텡게(약 26만원), 2급 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4만3250텡게(약 13만원), 3급 장애인에게 2만1625텡게(약 6만원)를 지급한다.

아크몰라주에서는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 1만2975텡게(약 4만원)를 지급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지원 대상 2만5103명에게 지방 예산 3억2570만텡게(약 9억6000만원)를 배정했다.

알마티시와 알마티주 등 장애인의 날을 위한 별도의 일회성 지원금을 마련하지 않는 일부 지역은 공화국의 날 등 다른 기념일에 장애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장애인은 76만6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성인은 63만7500명, 미성년자는 12만4000명이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근로 가능 연령 인구는 53만4700명이다.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노력에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취업 고용률과 실질소득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동가능 연령 장애인 37만5700명 가운데 취업자는 11만900명으로, 취업 비율은 약 30%였다.

취업한 장애인의 실질임금 수준은 전국 임금 수준을 밑돈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는 약 11만9000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6만6991텡게(약 79만원)였다.

같은 해 전국 중위임금은 31만7512텡게(약 94만원), 평균 임금은 44만3315텡게(약 131만원)였다.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전국 중위임금의 약 84%, 평균 임금의 약 60% 수준이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2~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