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당시 자체 예산을 국가안보실에 보냈다는 의혹
|
12일 경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 등과 전·현직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안보실에 보고했다. 이후 이듬해 6월까지 관련 예산 1억7000만원 가량을 50차례에 걸쳐 집행했다.
하지만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집행된 것은 8건에 불과했다. 38건은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기업인·전 고위 공직자·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 등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의혹을 '제2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자체 예산이 있는데 국정원 돈을 개인 카드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경찰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태효 전 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아직 대면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엄중한 법적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