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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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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강등' 망설이는 檢, '채용 규모' 따지는 경찰…중수청 놓고 손익 계산 분주
"증거 잡아도 혐의 적용 막히면"…'경제·지능' 등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서울 가양동 아파트서 화재…2명 심정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에서 11일 오후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께 가양동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인 오후 5시1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화단에서는 3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국은 불이 난 1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인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의 법률대리인인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를 전날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예술..
대포통장 107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관리책 등 1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 세탁을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인 인력 구성에 착수하며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지원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보기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의 경우 중수청 이적의 유인이 부족하다며 망설이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찰은 인원 비중이 가장 큰 6·7급 수사관을 중심으로 허리급의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 채용 뒤 남은 수사관을 경찰 등 외부 인재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지원..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김부장' 공동제작사인 판타지오 회장의 피소 사건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마포경찰서로부터 남궁견 판타지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마포서는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초 고소인을 조사한 뒤 사건을 넘겼다. 고소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의료기기 업체 휴마시스..
# 무자본 갭투자로 23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A씨.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법리 검토 단계에서 A씨를 비롯한 조직적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결국 A씨와 공범 등 12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인지에서 법..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주주단체가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주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았다고 5일 밝혔다. 수사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 앞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대표..
경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팀장급 직원인 A씨가 근무했던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무원의 비위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단독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통해 수사의 빈틈을 직접 메우던 것과 달리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영장 신청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신속함이 생명인 신병 확보와 증거물 수집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를..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을 검증할 실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역할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조미료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미료 '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유통된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식료품업체 Trader Joe's(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 중이..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랩인큐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됐다. 랩인큐브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정부지원금 20억원을 받아 분자 간격 조절 원천 소재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 상용화에 나선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투자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일명 '수사팀 교체권'이 수사 현장의 전반적인 병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부한 수사관 대신 다른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보완수사의 본래 기능인 '수사 완결성'을 대체하기보다 경찰 내부의 '사건 떠넘기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관들이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 '방어적 수사'에 치중할 가능성도 제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홍군의 살인미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인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6분께 화곡동 다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