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수시 먹통 사태 '도마'…대교협·유웨이어플라이 국감
대학 140곳 이상 지원자 수 노출
이기정 대교협회장 "수험번호 난수화 정시 도입 신중"
대학 140곳 이상 지원자 수 노출
이기정 대교협회장 "수험번호 난수화 정시 도입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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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5시 50분께 대학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접수와 결제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로 한 시간 연장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연장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장애 발생 즉시 교육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수험생의 지원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했다"며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해 구제 대상으로 확인된 414건 가운데 354건이 최종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현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시모집에 대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사전점검과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 수험번호 부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뿐 아니라 수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교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전국 일반대학 165곳 가운데 140곳 이상에서 원서접수 번호만으로 지원 인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험번호가 'A20260120'이라면 끝자리 '120'이 해당 시점까지 접수한 지원자 수를 의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학이 공식적으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수험생들이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수험번호를 무작위 숫자로 부여하는 '난수화' 도입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 회장은 "난수화는 지금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정시모집에 전면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능하면 정시에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 또다시 시스템의 충돌 여부가 있을까 봐 상당히 고민스럽다"며 "기술적인 확신이 들 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수험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제기한 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왔을 때 추가 접수했던 사람들의 합격 분포를 보고 구체적으로 플랜A, 플랜B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것을 민간 영역에서 계속할 것이냐,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이냐 하는 이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되고 보안에 강하고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잘할까 하는 책임성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2% 수준"이라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AI 인프라 구축과 대학 간 공동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학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