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60만원? 교복값 상한제 마련…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교육부, 적극행정 20건 선정
교복 가격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교육청 최우수사례, 경북교육청 학교 전기료 1억4400만원 환수

교육부/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교 전기요금 환수 등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 등 총 46건이 접수됐으며 국민 2168명의 온라인 투표와 정책 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2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는 교복 가격 개선 정책이다. 교복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품목별 상한가 마련, 정장형 교복 간소화, 공급 주체 다변화 등을 추진해 학부모 부담 경감에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최교진 장관은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등 가격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청 최우수 사례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일부 학교에서 할인 혜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1억4400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축,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선정 공무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포상금,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최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