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요청 정보 보호와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협력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 주요 플랫폼과 간담회를 열고 삭제 요청 정보 관리 강화와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관련 정보가 공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삭제 요청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를 공유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삭제 요청 정보의 수집·관리 전반을 강화하고 목적 외 이용·공유 방지와 민감정보의 최소 수집·처리를 논의했다. 또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통보와 삭제·차단이 이뤄지는 대응체계 구축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성평등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성평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