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충청권서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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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사업장 수색과 동산 압류를 단행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수도권·충청권 일대에서 지난 연도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대상을 집중 추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징수 작전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현장 추적 효율화다. 체납자의 거주지 정보를 토대로 방문 동선을 자동 편성하고 순서를 최적화해 이동 시간을 줄이는 한편,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수색 대상자가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해 인근 체납자를 추가 방문하는 예비 체계를 가동한다. 주소의 유효성과 납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장 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된다. 확보한 현금은 체납 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귀금속 등 압류 동산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으로 환수한다.
이광훈 시 재정국장은 "AI를 활용한 정밀 추적으로 고의적인 납세 회피와 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