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제 개선…정유社 경영진 "국민 부담 사과"
셀프주유소 추가 주유 안내 보완, GS칼텍스 직영점 개선 완료
국제유가 급등기 가격 인상·담합 의혹·손실보전 적정성도 도마
셀프주유소 추가 주유 안내 보완, GS칼텍스 직영점 개선 완료
국제유가 급등기 가격 인상·담합 의혹·손실보전 적정성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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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기에 국내 기름값을 인상한 과정과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민 부담에 사과하고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가격담합 의혹과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지면서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와 거래 관행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량구매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정유사의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후정산제는 기름을 공급받는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종 공급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다. 주유소가 정확한 매입가격을 모른 채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유사들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전량구매계약의 문제점과 관련해 "조속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의거해 현재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 4사는 앞서 지난 4월 주유소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타사 제품 구매를 최대 40%까지 허용하는 한편,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 의원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협약이 실제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향후 점검 과제로 남았다.
셀프주유소의 추가 주유 안내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췄을 때 추가 주유 여부를 묻는 화면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직영 셀프주유소는 100% 시스템 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연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도 주유기 화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기에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인상한 과정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민 의원은 일부 정유사 직원들의 내부 대화를 공개하며 가격 인상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공개된 대화에는 "트럼프 만세", "오늘 100원 더 올린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에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도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에 사과했다.
가격담합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이 파악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직접 담합 관련 거래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제시됐다. 공정위 역시 두 회사의 가격정보 교환 및 담합 혐의와 관련해 매출액을 44조1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지난 7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SK에너지는 공정위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격정보 교환이 실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창수 부사장도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의 가격 담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번 심사보고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액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담합이 인정될 경우 부당한 손실보전액이 지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관련 자료를 정산위원회에 제출해 논의하고 있다며 "공정위 절차에 협조하면서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