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받는 韓美” 워싱턴의 경고음

美 한반도 전문가가 바라본 동맹
"안보·경제 이견 속 회복력 시험대"
美, 정보·방첩 협력기준 이례적 거론
"전작권 가속화" 표현 놓고도 인식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 간 정보·방첩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대미 투자·통상 현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신뢰와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기보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KDVA) 토론에서 "워싱턴에는 동맹의 궤적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강하고 회복력도 있지만 투자·통상·관세 분야의 긴장이 안보 현안과 겹치면서 "그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지금 시험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측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분야는 정보·방첩 협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전날 한미 정보 협력 상황을 묻는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시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거론한 이후 북한 핵시설 관련 한국의 정보 접근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됐다. 정보 공유 제한의 구체적인 이유와 범위가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동맹의 핵심인 정보·방첩 분야의 협력 기준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에서도 양국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KDVA 회장 겸 이사장(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국방·외교 대화' 토론에서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accelerate)'라는 표현을 "언어 장벽이 실재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전환 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국식 시각'에서는 조건을 100% 충족하면서 일정만 앞당긴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한국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결과 전환 조건에 여전히 미비점이 있고 일부 중요한 항목은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검증된 양자 절차와 지휘·거버넌스 구조에서 이탈할 경우 군사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 내퍼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한미 간 이견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동맹 사이에 틈이 있다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