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라인 신뢰 균열…강경화 “백악관 협의 답답”...한동훈 “루비오, 조현 장관에 3대 요구”

한동훈 "루비오, 조현 외교장관에 정보라인 신뢰 회복 등 3대 요구 전달"
김건 "군사·정보 채널 문제, 인사 조치 필요"
강경화 "정보협력 제일 어려운 현안…백악관 고위급 협의 답답할 정도로 안 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사 요약】
▲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 협력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꼽고, 미국 측 기대만큼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협력 문제 언급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장관에게 정보라인 신뢰 회복 등 3가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간 군사·정보 채널에 문제가 생겼다며 인사 조치를 포함한 공동 인식 형성을 촉구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 협력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꼽았다.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의 정보 협력 문제 언급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백악관 고위급 협의는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홍상우 미국 시카고주재 총영사(오른쪽부터)·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이준호 주애틀랜타 총영사·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 미 기대만큼 미해결"…양국 정보기관 소통은 진전

강 대사는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 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묻는 질의에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보 협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도 난제로 꼽았다. 그는 3500억달러(467조7750억원) 규모 전략투자에 대해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이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달 1일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설비와 원전, 알래스카 LNG 등 3건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강경화 "루비오, 정보협력 문제 언급"…정동영 등 특정 인사 지목은 부인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 배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확인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 발언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보다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규정했다.

강 대사는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거론됐는지에 대해 "배석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서는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 장관이 귀국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까지의 진전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별도 사안으로 설명했다. 강 대사는 발언 이후 정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 기류를 "발언에 대한 문제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강 대사는 설명을 전달받은 미국 당국의 반응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동훈 "루비오, 정보라인 신뢰 회복 등 3대 요구"…5~6개월간 불신 표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그날 회담에서 3가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가 정보 라인의 신뢰가 무너졌으니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 둘째가 한국 기업과 중국 관련 특정 사안, 셋째가 더 이상의 누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최고위 당국자(루비오 장관)가 최고위 당국자(조현 장관)한테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중 문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 전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5~6개월 동안 여러 방식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며 "9월 18일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미국이 특정 인사의 교체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누구를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이 정보 공유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한국의 관련 인사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 의원이 해당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자, 강 대사는 "현장에 있는 공관장으로서는 제가 지침이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열린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서 조현-루비오 장관 회담 이후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중국 규제에 한·미 방산기업 거래 차질…한동훈 "루비오도 직접 문제 제기"

한 의원은 미국 측이 제기한 기업 문제의 성격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중국의 최종사용자(end user) 관련 수출 통제 규정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주요 방산기업과의 거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루비오 장관의 문제 제기 이전에 한국 당국이 해당 기업과 협의하고 있었는지 묻자, 강 대사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강 대사는 기업 대응의 원칙을 밝혔다. 그는 "기업은 결국은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상당히 아주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기업에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국 국무장관이 주요 의제로 삼을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홍상우 미국 시카고주재 총영사(왼쪽부터)·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고동진 국민의힘 의원·한동훈 무소속 의원·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준호 주애틀랜타 총영사 등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강경화 "백악관 고위급 소통 답답"…군사채널 작동 이상 주장에는 반박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안보 채널 3개 가운데 군사·정보 2개가 사실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을 들어 "군사 채널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주미대사관에 부임할 비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거론했고, 강 대사는 부임이 늦어지는 사례가 두세 건 있다고 확인했다.

강 대사는 군사 채널에 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미대사관 무관부가 국방부(전쟁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자신도 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인정했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건 "한·미 군사·정보채널 문제 심각, 인사 조치도 가능"…박성준 "미국 측 요구 검증 필요"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수 핵심 측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이들 가운데 한국 입장을 대변할 인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오찬 간담회에서 백악관이 "중세 궁정처럼 운영된다"며 "우리의 챔피언(champion)을 잡는 게 급선무인데, 아직 그걸 못 잡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남북 국경 요새화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측 오해 해소, 한국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 확보, 미국 입장에 대한 한국의 이해 등 세 가지 노력을 통해 공동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 한국 정부의 인사 조치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현안의 어려움에도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유대는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나 지지는, 굉장히 그 유대가, 그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동맹의 긴 역사 속에서 이런 미국의 대외정책이 트는 방향을 잘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 균열을 전제로 한 질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을 정치 공방의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찬 간담회에서도 "루비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질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