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산정 방식 가구수 추산시
미군 반환부지 '초고밀 개발' 우려 커져
미군 반환부지 '초고밀 개발' 우려 커져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공공주택 2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여권 구상을 놓고 초고밀 개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일부 부지에서 용적률을 600~700%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급 물량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 산정 방식을 참고해 용산 반환부지 8곳에 2만549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옛 캠프코이너 등 1단계 후보지 4곳에서만 1만4397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추계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에 용적률 200%, 나머지 6곳에 500%를 적용하고 주택 유형과 면적을 세분화한 결과다. 앞서 제시한 2만8426가구보다 2929가구 줄었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공급 물량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캠프코이너 9만7000㎡ 부지에 7348가구를 공급하면서 종전 추계의 가구당 전용면적 55㎡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용적률이 약 629%에 달한다. 장교숙소 5단지도 같은 기준으로 약 482%가 필요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부 토지는 정화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차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도로·공원·학교 등을 조성하면서 2만5000여 가구를 확보하려면 용적률을 600~700%대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고밀 개발에 따른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도 논란거리다. 홍콩의 일부 고밀도 주거단지처럼 이른바 '닭장 아파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용산공원 보존을 고수하는 서울시 반대도 걸림돌이다.
12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 산정 방식을 참고해 용산 반환부지 8곳에 2만549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옛 캠프코이너 등 1단계 후보지 4곳에서만 1만4397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추계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에 용적률 200%, 나머지 6곳에 500%를 적용하고 주택 유형과 면적을 세분화한 결과다. 앞서 제시한 2만8426가구보다 2929가구 줄었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공급 물량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캠프코이너 9만7000㎡ 부지에 7348가구를 공급하면서 종전 추계의 가구당 전용면적 55㎡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용적률이 약 629%에 달한다. 장교숙소 5단지도 같은 기준으로 약 482%가 필요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부 토지는 정화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차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도로·공원·학교 등을 조성하면서 2만5000여 가구를 확보하려면 용적률을 600~700%대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고밀 개발에 따른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도 논란거리다. 홍콩의 일부 고밀도 주거단지처럼 이른바 '닭장 아파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용산공원 보존을 고수하는 서울시 반대도 걸림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