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완·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재정 배분 개선 촉구
현재 계획 내년 교부세 2200억원에서 250억원 안팎으로 추락
2023~2024년 세수결손으로 못 받은 교부세도 706억원 "기금보다 먼저 보전해야"
현재 계획 내년 교부세 2200억원에서 250억원 안팎으로 추락
2023~2024년 세수결손으로 못 받은 교부세도 706억원 "기금보다 먼저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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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과 온혜정·장병익·김정명·이성국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오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수 부족 때 지방이 부담을 떠안고 세수가 늘면 기금을 우선 적립하는 구조에 대해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라고 비판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잔액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의회는 이 방식이 시행되면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이 현행 대비 약 30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의 경우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가 약 2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25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의원들은 기금의 지방계정 지원 방식 역시 지방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정 15조3000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사업비라는 설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최대한 전액 지원' 방침을 제도화하고, 기금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재원 배분 기준에 생활인구와 광역시설 운영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62만 명이지만,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 명이다. 또 9개 광역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데 해마다 300억~4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행 배분 산식이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성장의 축으로 제시했지만 투자는 5극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과거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보전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전주시가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세수결손으로 706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고, 해당 손실이 아직 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지방 일반재원 보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원칙의 제도화, 생활인구 반영과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 신설, 세수결손으로 감액된 교부세 보전 등 네 가지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은 정부가 내건 약속이며, 그 출발은 지방재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방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주만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에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