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국립화 계기, 동부산악권 포함 전북 공공의료체계 재편 주문
전북 진로진학,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전북형 진로진학 통합 플랫폼' 제안
전북 진로진학,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전북형 진로진학 통합 플랫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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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의원은 14일 제43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진안군의료원이 행정구역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 부담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진안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안군의료원을 이용한 도내 외래 환자는 진안군 4만8154명, 장수군 9657명, 무주군 871명, 완주군 196명, 전주시 1447명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의료원이 동부산악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의료손실이 약 205억 원에 달하고,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43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7.04%인 진안군이 해마다 40억~5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의사 인건비 부족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전북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423회 정례회에서 요구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전북도가 일부 사업비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조치 결과를 '완료'로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매년 40억~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몇억 원의 시설보강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안군이 건의한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안을 전북도가 현행 규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규칙 개정만 기다리기보다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을 도가 분담하는 안정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계획을 계기로 도내 공공의료체계를 권역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안군의료원을 동부산악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도립화 가능성을 포함한 도비 지원체계에 대해 이원택 도지사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답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안군의료원의 광역적 역할에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경비부담 기준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역별 재정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