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법무부 이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

신계용 시장,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서 1인 시위
'도시공동화 우려' 일방적 주택공급정책에 반대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법무부와 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과천시

1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경마공원과 법무부를 이전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과천시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신 시장은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4일 과천 경마공원(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확보하게 될 143만㎡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마공원의 경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여러 유치 희망 지자체 중 한곳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고, 방첩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非)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로드맵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일 여 후인 지난 달 3일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해 과천시에 두 번째 충격을 안겼다. 과천시청 옆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핵심 부처인 법무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기 떄문이다.

현재 과천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과도한 주택공급에 따른 도시 기능의 급격한 저하다. 2010년 주요 경제·사회부처의 세종 이전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부)와 함께 5개 제외 기관에 포함된 법무부의 경우 이를 규정한 행복도시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일단 시는 국회 방문을 통해 행복도시법 개정에 반대하는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식정보타운, 주암·갈현지구 등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이미 포화상태인 상태에서 또다시 1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시가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경마공원 이전이다.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마공원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시 재정 자립도는 급격히 위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