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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농협 임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만 7건이 나왔다"며 "지난 5년이 정상인지 올해가 정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는 이미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문제 삼았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 우려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감사와 경영진단,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나타났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농민이 아닌 지역농협"이라며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명 정치인들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정치 바람을 타게 될 것"이라며 "평생 농협에 몸담고 전문지식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농협중앙회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장 1100명이 뽑던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농협을 장악하려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주는 것이 앞뒤가 맞냐"고 반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농협 민주화의 물결'로 규정하며 내년 3월 일선 조합장 선거 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