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산율 전국 77.8%지만…서울 빼면 40.3% 그쳐

대구청 29.9%·경기청 31.7%…지방청별 격차
서울청 실적에 홈플러스 자체 청산액 1004억원 포함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전수조사·감독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 가운데 약 819억원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산율은 77.8%였지만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의 합산 청산율은 40.3%에 그쳤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지방청별 전수조사·감독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감독한 사업장은 1만5254곳이다. 이 가운데 2948곳(19.3%)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으며, 피해 노동자는 8만5459명이었다.

확인된 체불액은 3694억6067만원으로, 이 중 2875억8530만원이 청산됐다. 나머지 818억7537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방청별 청산율은 대구청이 29.9%로 가장 낮았다. 체불액 133억7011만원 중 39억9283만원만 청산돼 70% 이상이 미청산 상태로 남았다. 경기청도 체불액 213억7973만원 가운데 67억7723만원을 청산하는 데 그쳐 청산율이 31.7%였다. 경기청 미청산액은 약 146억원으로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36.9%, 대전청 38.6%, 부산청 46.4%, 광주청 59.1% 순이었다. 서울청은 91.8%로 가장 높아 대구청과 61.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국 청산율에는 서울청 실적이 크게 반영됐다. 서울청은 체불액 약 2693억원 중 2472억원을 청산해 전국 청산액의 86.0%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6개 지방청은 체불액 약 1001억원 중 403억원을 청산하는 데 그쳤다. 다만 서울청 실적에는 홈플러스 관련 체불액과 청산액 1004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전국 임금체불 청산율이 77.8%라고 하지만,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의 청산율은 40.3%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방청별 청산 실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청산율이 저조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