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 편의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최장 4년(2년+2년)간 실증 기회를 얻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례에서 눈길을 끄는 분야는 야간 산불 진화다. 기존에는 산불 진화의 핵심 수단인 헬기가 시야 확보 문제로 야간 비행에 제약을 받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드론 역시 물체 낙하·투하와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다수 드론의 군집 운용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실증에서는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투입된다. 고속으로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전 작업자들이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해 인명사고 위험이 컸다.
정부는 이동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고위험 작업의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작업자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과 친환경 교통, 맞춤형 운송 분야에서 다양한 신기술·서비스 실증이 추진된다. 화물차 추돌사고 때 승용차가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가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통학 수요와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도 실증에 들어간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