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 1조원대 채무·측근 인사 도마…신용한 지사 사법 리스크 공방

국민의힘 서명옥·박덕흠 의원, 공소시효 만료 전 선거수사 촉구
1.4조로 불어난 충북도 채무…재정 건전성 검증 대상 올라
전과 이력 인사 인선 적절한가 보좌진 도덕성 따져 물어

신용한 충북지사(왼쪽)가 20일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1조원대 채무 문제와 도지사 측근 인사 논란 등을 놓고 국회의 검증대에 올랐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 책임을 따지는 동시에 신용한 지사의 인사 기준과 도정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가 집중되면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현장 감사이자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충북도의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신임 도지사의 인사 검증으로 압축됐다.

충북도의 채무는 민선 8기를 거치며 급증했다. 신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의 채무 잔액이 1조38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선 8기에 발행한 채무는 1조260억원으로, 민선 7기 발행액 2631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신 지사가 전임 도정의 채무 확대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단순한 채무 감축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세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과 이력이 있는 박병국 충북도 대외 협력 특보의 임용 문제를 질의했다. 도정의 대외 협력과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보좌 인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번 인사 논란은 신 지사가 내세운 인사 원칙과 실제 인선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정 성과를 뒷받침할 전문성과 정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직 보좌진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성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2차 공공기관 이전, K-바이오스퀘어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밝혀왔다.

이들 사업은 충북의 산업 경쟁력과 광역 교통망 확충, 중장기 성장 기반을 좌우할 현안이다. 다만 지역의 요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국감은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동시에 민선 9기 도정의 인사 원칙과 정책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재정 정상화와 지역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신 지사에게는 책임 있는 해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일회성 공방에 그칠지, 실제 도정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충북도의 대응에 달려 있다.

박종섭(왼쪽) 충북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이날 오후 이어진 충북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신 지사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선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강일 의원 관련 수사를 거론하며 차명 휴대전화를 통한 대량 문자 발송과 선거 운동용 앱 무상 제공 의혹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신 지사와 강 의원 관련 선거 수사를 언급하며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와 공정한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철저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선거사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