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거리노숙인 자립 지원 늘려야”…거리노숙인 상위 일자리 연계율 26.6%

거리노숙인 자립 돕는 자활사업…상위 일자리 연계율 5년 만에 최저
2025년 참여자 293명 중 78명만 상위 일자리로 연계…2021년보다 23명 줄어
“일자리 체험 넘어 실제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리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상위 일자리 연계율이 최근 5년 새 8.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과 일자리 체험, 주거·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활근로와 공공·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줄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위 일자리 연계율은 2021년 34.7%(291명 중 101명)에서 2025년 26.6%(293명 중 78명)로 낮아졌다. 참여자 규모는 비슷했지만 상위 일자리 연계 인원은 23명 감소했다.

연도별 연계율은 2022년 32.9%, 2023년 28.3%, 2024년 33.6%, 2025년 26.6%였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 시작됐다. 일반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심리 지원, 주거·의료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2025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0개 실행기관에서 293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293명 가운데 주거 지원과 연계된 인원은 219명(74.7%), 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연계된 인원은 129명(44.0%)이었다.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성과가 확인된 만큼 일자리 경험도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년 일자리 네트워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실행기관은 11개 연계처에서 주차 관리, 스마트팜, 매장 관리 등의 일자리 체험과 사업단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체험이나 실습이 실제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진 실적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개발원의 자체 평가에서도 일자리 연계 과정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신규 일자리 발굴도 미흡해 일자리 다양성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의 낮은 근로역량도 상위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사업 종료 뒤 관리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홈페이지는 참여 종료자 사후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 종료 후 사후 성과 미관리’라고 답했다. 중도 종료자와 종료 사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과 자립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발원이 2023년 수행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 방안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참여자 상황에 따른 사업 경로 세분화, 단계별 일자리 연계 로드맵 마련, 주거를 포함한 사례관리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거리노숙인은 건강 상태와 근로역량, 주거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며 “일자리 체험이나 직업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자 특성에 맞는 현장훈련과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