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 발언 논란’ 추미애·부승찬 경고…소방재정 국비 확대

최고위서 "무거운 성찰·재발방지" 촉구…윤리감찰단 의견 반영
'초광역특구법' 속도전에 당내서 "주52시간 예외, 양대노총 반발" 숙의 주문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소방 관련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공식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은 잇단 논란에 재차 사과했고 소방 예산의 국비 비중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에게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대표 직권 지시로 조사를 진행한 윤리감찰단에서도 구두 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고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고위에서 함께 경고 조치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소방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최근 소방재정을 둘러싼 당내 인사들의 발언은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났지만 전체 소방 재원 중 국비는 10.7%에 불과하고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담뱃세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지역 재정이 차별 기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예산 심사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공언했으나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당내 지도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민석 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 출신인 권미경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두고 양대 노총은 노동 특례 강행으로 받아들이며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노조 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진행 중인 만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주 52시간 노동 예외를 담은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낸 것은 그만큼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덮어놓고 일방 강행이 아닌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