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실행률 4%로 줄어…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대출 알선 실적으로만 관리…세부 실적 파악 필요해
대출 알선 실적으로만 관리…세부 실적 파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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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알선 건수는 총 503만33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수는 25만247건으로 전체의 5.0%에 불과했다.
잇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을 중개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2024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이다.
기간별로 보면 실행률은 올해 들어 더 낮아졌다. 2024년 하반기에는 108만2503건을 알선해 5만7892건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5.3%의 실행률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알선 건수가 245만2655건으로 늘었지만 실행은 13만2273건에 그쳐 실행률이 5.4%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149만8168건을 알선했으나 실제 실행은 6만82건으로, 실행률이 4.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그동안 대출 알선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해 신용점수별·금융상품별 대출 실행 실적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플랫폼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금융상품 연계 범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잇다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상품이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 및 관리하는 우수대부금융회사의 상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우수대부금융회사가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높은 금리 부담 등을 이유로 플랫폼 연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수대부금융회사의 상품은 잇다에 등록된 일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대출 중개플랫폼 핀다에 등록된 대부업 상품의 금리는 연 19~20% 수준이다. 반면 잇다에 연계된 OK저축은행 상품의 평균금리는 연 17.0%, JB우리캐피탈은 17.2%, 한국캐피탈은 18.6%다. 일부 상품의 최고금리는 연 19.9% 수준이다.
이에 대부업이라는 이유로 상품 연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한 우수대부금융회사를 선별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알선 건수뿐 아니라 신용도와 상품별 실행률, 미실행 사유 등을 분석해 플랫폼의 실제 금융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의원은 "대출 알선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별·상품별 실행 실적을 파악해 실제 금융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금융회사 중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