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치는 타이밍…‘조희대 탄핵 결정’ 최상책”

"김건희 석방되면 與 비판 직면…탄핵 멈출 이유 없어"
"탄핵 사유 차고 넘쳐…曺 정치 행위 이미 도를 넘어"
신중론도 제기…"曺 헌법질서 태도 확인할 필요 있어"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있어 신중론을 펼치자, 정 전 대표가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거다.

정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전 대표는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선서 거부,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업추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고 의심한다"며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로 따지면 고의나 목적,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