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확성기 수일내 대기”…비례대응 준비해야

/연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19일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언급한 이후 연일 우리 정부와 군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 부장은 22일에는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비난과 조롱의 수위도 도를 넘고 있다.

이날 담화에서는 "문재인·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봤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 청와대와 정부 관리들은 하나와 같이 판에 박은 듯이 닮고 뺀 천치들"이라고 했다. "김여정 적반하장"이라고 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송사리 같은 자가 적반하장 뜻도 모르고 지껄인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DMZ 지뢰 도발 당사자의 거듭되는 적반하장은 우리의 대응이 달라져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조건 없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시켰다. 이러한 유화 제스처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공언한 위협과 강경 대응 태세를 한 치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지뢰 도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대북 접근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과 분열도 북이 우리 측을 얕보게 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먼저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확성기를 재가동하겠다는 터에 실효성 등을 놓고 토론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와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 수단임이 증명됐다. 정부 초기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장비 20여 개를 재설치해야 한다.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이동식 대북 확성기 10여 개를 재가동할 수 있다. 북한이 실제 확성기 방송에 돌입하면 이동식 확성기를 즉각 재배치해야 한다. 물론 강화·김포·파주 등 서부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10개 시군 단체장 모임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는데 무대응한다면 접경지 주민을 북한 대남 방송의 인질로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상을 해서라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정부와 군은 '비례적 조치'를 넘어서는 비대칭 대응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 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 내 대북 입장이 엇갈리거나 통일되지 않으면 대북 정책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