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매파적 금리동결’…인상 서둘 일 아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한국은행이 22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지난 7~8월 두달 연속 인상으로 긴축 고삐를 죈 한은이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현송 총재가 이르면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동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치솟는 집값 등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스탠스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의 고통을 고려해 추가 인상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신 총재는 "8월 회의 때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은 것'이라 했는데, 이번 동결은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했다. 7~8월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선제적 정책'을 쓴 덕분에 9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은이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대목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신 총재는 "(경제)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 전망보다는 강할 것으로 보여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안정적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한은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안팎 추가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개선 추세인 성장률·경상수지 등 경제지표나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한은의 판단이 옳을 수 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고,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석유류 가격은 14.8%나 급등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10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대비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한 것 역시 한은으로선 큰 부담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탄급 카드'라는 점에서 부작용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6월초 한때 달러당 1560원까지 치솟았던 원화 환율이 22일 1326원으로 3개월새 15%나 급전직하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원화가치 급등은 우리나라 수출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원화환산 매출과 수익 감소로 직결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원화강세를 더욱 부추길 소지가 크다.

미 연준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는 27~28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도 올 들어 한 차례 0.25%포인트 인상에 그쳤는데, 우리가 이보다 앞서 3차례에 걸쳐 0.75%포인트나 서둘러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은은 늑장대응 못지 않게 과속 금리인상도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