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발상 황당하기 짝이 없어…결론 정해놓은 답정너 탄핵"
|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궤변이자 면죄부'로 치부하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안 한 후과'라는 주장을 더하며 거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향한 정략적인 탄핵 협박과 비이성적인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무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은 유죄이고, 무죄가 나오면 탄핵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명분을 끼워 맞추는 답정너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출 권력이 삼권(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다수당임을 근거로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권과 입법권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관련 문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일정은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시점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부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