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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 지원 통합·교권정책과 신설…정근식 2기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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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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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 일원화
학교법률지원팀 신설…진로·진학 업무 본청으로 통합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부서에 흩어진 학생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를 통합하고,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교권정책과를 신설한다. 정서위기에 놓인 학생을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교권침해 대응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담당할 조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본청 민주시민교육과를 마음성장지원과와 시민교육과로 분리·재편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를 학생맞춤협력과로 모은다. 위기학생 발굴부터 맞춤형 통합지원, 사안 대응까지 이어지도록 각 교육지원청에 전담 장학사 등 인력도 보강한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학생성장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기획조정실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도 학생맞춤지원과로 재편해 이곳으로 옮긴다. 복지·정서위기 지원과 생활교육,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대상이 겹치는 업무를 같은 국에 배치해 연계한다는 취지다. 시민교육과는 역사·헌법·학생자치와 세계시민·생태시민교육을 맡는다.

교육정책국에 신설하는 교권정책과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권익 정책을 총괄한다. 교권침해 사안 대응뿐 아니라 저경력 교사와 장애 교원 지원, 근무환경 개선, 법률·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행정관리담당관에는 학교법률지원팀을 새로 둔다. 교권침해 이외의 학교 법률사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지원 총괄과 종합 안내를 맡는다. 본청·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와 업무 담당자의 학교사안 지원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추진한다.

교수·학습·평가와 진로·진학 업무도 연계한다. 학생역량·혁신교육과를 교수학습혁신교육과로 재편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 업무와 본청 진로교육 업무를 통합해 이관한다. 초·중·고 전 과정에 걸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에는 기초학력팀을 배치하고 독서인성교육팀을 신설한다. 학교지원과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당할 사학정책팀을 새로 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인력 보강과 교원 현장연구 확대 등을 통해 정책연구·교육데이터 기능을 강화한다.

정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중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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