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경쟁’ 줄인다…대전 둔산·송촌 재정비 2년치 한 번에 선정

정비 필요성과 공공성, 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 심사
주민 공모 부담 줄이고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높여

둔산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 위치도. /대전시

대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동의율 중심의 경쟁에서 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전시는 향후 2년간 총 1만1000호의 정비물량을 한꺼번에 선정해 주민 갈등과 반복 공모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전시는 26일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를 대상으로 2027년과 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일괄 선정하는 공모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선정 시기와 평가 기준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년 주민동의율을 중심으로 대상 구역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을 평가해 2년치 물량을 한 번에 결정한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000호, 송촌지구 1500호 등 5500호이다. 이를 합하면 둔산 8000호, 송촌 3000호 등 총 1만1000호 규모다.

공모방식 개편은 지난 7월 첫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당시 둔산지구에서는 13구역(목련·크로바)과 14구역(공작·한가람), 송촌지구에서는 6구역(보람·삼익소월)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단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했고, 동의서 확인과 검증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됐다.

시는 이후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거쳐 주민제안 방식과 2개년 물량 일괄 선정 방안을 공모계획에 반영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직접 수립해 제출한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 필요성과 공공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선정의 무게중심도 주민동의율 확보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공모 평가방식이 바뀌는 것이며, 주민대표단 구성 등에 필요한 법정 동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지난 23일 공모를 공고했으며, 내년 3월 제안서를 접수해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연도별 정비물량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물량은 같은 해 10월, 2028년도 물량은 2028년 3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공모방식 개선으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과 매년 반복되는 공모 부담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