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 차이나는 정산액 신뢰 불가…검증 자료도 제시 못해"
서해구 일방적 행정 비판·인천시 책임 있는 중재 촉구
서해구 일방적 행정 비판·인천시 책임 있는 중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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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검단구청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서해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서해구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가장 큰 쟁점인 상반기 세출 초과분 정산금과 관련해 서해구 요구액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검단구에 따르면 서해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정산금액을 581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 검단구에 발송한 공문에는 648억원을 기재했다. 하루 만에 67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월 서해구가 581억원을 요구했을 당시, 검단구가 세외수입 108억 원 누락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청하자 오히려 청구액이 648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자료를 고칠 때마다 서해구의 적자는 줄고 검단구의 청구액만 늘어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구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승계를 지연해 왔으며, 검단구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등 미이체 내역 확인 및 이체 요청 공문도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검단구 측은 서구 시절 검단 주민들이 부담한 세금에 비례한 재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2021년 6월 검단신도시 입주 시작 이후 서구의 재산세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연평균 200억원 이상 증가했으나, 이는 신설 검단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재원으로 적립되지 않았다.
특히 서해구가 분구 과정에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89억원), 아라1동 SOC복합청사 신축(70억원), 검단17호공원 조성(78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26억 원) 등에 발행된 지방채 총 263억원의 상환 책임을 검단구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검단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263억원의 빚부터 물려받았다"며 "서해구가 언급하는 재정난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재정 운영의 결과이지 분구 때문이 아니며, 이를 갓 출범한 검단구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기존 서구가 대신 집행한 비용이 있다면 이는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서해구시설관리공단과의 사무위탁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단구는 현재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100% 지급하고 있음에도, 서해구가 법적 근거 없이 공단 본부 운영비 11억여원의 분담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직영 전환을 통보하는 등 지자체 간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립되지 않은 검단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해구 공단 직원들의 우선채용 및 고용승계 명문화 요구에 대해 김 구청장은 "고용안정을 가볍게 보지 않으나, 향후 시설공단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나오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규 구청장은 "2027년까지 양 구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하도록 조례 부칙에 명시한 만큼, 갈등이 지속되면 피해는 양측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서해구는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상생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