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업무 분리 ‘후유증’…기후부 국감, 정책 비효율 집중

산업단지 입지·전력 공급 소관 달라
반도체·원전 부처 간 협의 문제 노출
산업부·기후부 장관 업무 분리 한계 언급
산업정책·에너지정책 연계 부족 지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 이후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입지 결정과 전력·용수 공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원전 관련 기관 간 협의까지 정책별 소관이 나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조정 문제가 불거졌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산업·에너지 정책의 업무 분리에 따른 부처 간 협의와 사업 추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국감에서 김정관 장관이 업무 분리의 비효율을 인정한 데 이어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산업단지 입지와 전력·용수 공급의 소관을 구분하고 원전 관련 기관 간 협의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 선정 절차와 전력·용수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환 장관은 "산업의 입지는 기후부 소관의 일이 아니라 기후부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산업부와 국토부 소관의 일이어서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해진 입지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실현 가능한지는 정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지 결정과 기반시설 공급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종합국감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업무가 나뉘어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조직체계 안에서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도체 산단의 전력공급 과정에서는 기존 지역의 전력망 구축이 추가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공급을 1년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거제 사등·여수 중흥·부산 신항·부산항 변전소의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신달성변전소는 전용 시 준공 목표가 2028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며 "기존 지역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을 앞당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해당 내용을 처음 봤다"며 "다른 지역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I 데이터센터에서도 산업 육성과 전력 인프라 공급의 역할 분담에 따른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주도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후부가 관장한다"며 "기업의 전력수요에 따른 추가 설비투자비와 사업 지연·철회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환 장관은 "해외 사례를 반영해 전용요금제를 설계하고 다른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 문제가 거론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후부의 협의 부족을 지적하자 김성환 장관은 "원안위의 소관 부처와 한전·한수원의 소관 부처가 다른 과정에서 한 집안이면 훨씬 더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부가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보전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살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전력과 용수, 환경 보호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생태도 보존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과정에 소홀함이 없이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