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계통안정 대책 국감 쟁점…동기조상기·정전 대응 ‘추궁’

호남 태양광 연쇄 탈락 우려 제기
동기조상기 수급 지연에 대응 한계
한전, 세부 대응자료 현장 제시 못해
대규모 정전 대비 실효성 집중 점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한국전력의 계통안정 설비 구축 지연 우려가 국감에서 대규모 정전 위험과 한전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압 변화로 잇따라 멈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설비 확충과 사고 대응계획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국감에서는 오전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SK 측 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증인 협의가 길어지면서 오전 질의는 무산됐다.

오후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전압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전력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75%가 지역 배전망에 집중돼 있으며, 지난해 345킬로볼트(kV) 송전망에서는 전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현상이 약 5만5000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거론하며 호남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압 불안정으로 잇따라 멈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정전이 되면 결국 한전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 개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압과 주파수 변화에도 가동을 유지하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전력망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인버터 성능 보완을 2029년까지 추진하고 호남권에 동기조상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 부사장은 관련 대책을 설명했지만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전은 동기조상기를 203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지만 일부 사업은 일정 확보가 촉박하다. 당장 신장성 600메가바르(MVar) 동기조상기는 연내 입찰해 2027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이나 해외 제작·설치 기간만 최소 90주에 이른다. 신해남 동기조상기 추가 설치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인 스태콤(STATCOM) 투자비 분담 문제도 남아 있어 설비 확보 일정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투자재원 문제도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을 추궁했지만 한전은 구체적인 투자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부채가 210조7000억원이고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113조원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중화 확대 비용조차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실도 제기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소 2700건의 허위·부실 검사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인천의 한 카지노에서 안전검사 34개 항목을 생략하고도 정상 검사한 것처럼 처리한 뒤 8500만원 상당의 유료 진단을 유치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안전 검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검사 대상이 동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고객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7명이 숨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폭약 성능 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기술시방서에는 초당 7000미터(m/s) 이상의 폭발속도를 가진 폭약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해체 직전에는 5500m/s 수준의 폭약을 쓰는 계획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못 미치는데 울산본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며 "폭약의 파괴력이 낮아지면서 구조물을 미리 약화하는 작업이 과도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경위를 추궁했다. 나 의원은 "서류심사에서 8명 중 8등, 면접심사에서도 5명 중 5등이었다"며 "어떻게 최하위 평가를 받고도 사장으로 추천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하 사장은 "지역에서 에너지 교육운동을 10년가량 했고 환경운동도 30년 넘게 해왔다"며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교육을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실장과의 사전 교감은 부인하면서 "활동하면서 주례를 40회 정도 섰고 그중 하나였다"며 "주례를 맡았다는 이유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