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사고·손목치기 보험사기 집중단속…911명 덜미

SNS에 '고수익 알바' 미끼로 공범 모집…비대면 조직형 범죄까지 등장
대구서 허위사고 60차례로 3억 원 편취…보험사기 일당 59명 검거

경찰청./박성일 기자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9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적 범행도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실시해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으며, 확인된 피해액은 75억2462만 원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상습적·조직적 보험사기를 비롯해 이른바 '손목치기' 등 경미한 사고를 가장한 반복 범행까지 폭넓게 이뤄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실제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1559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내용 조작 336건(16.4%),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사고 319건(15.6%), 손목치기 등 자해사건 209건(10.3%)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범행 수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는 20대(28.9%)와 30대(20.0%)의 비중이 높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는 30대(9.1%)와 40대(9.5%)의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범 모집 방식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관계를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SNS에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는 수법도 확인됐다.

실제 대구경찰청은 SNS로 공범을 모집한 뒤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일당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남양주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29차례에 걸쳐 약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수사에서 확인된 범죄 수법과 경향을 토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상시단속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 정황을 적극 발굴하고,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역 의심사례와 SNS 공모 게시물,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투트랙 수사를 추진한다.

피해자로 확인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 취소와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