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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달 절차가 투명해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며 "국가 행정 낭비에 비리의 온상 아닌가. 원천 방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조달청의 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줄어든 점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백승보 조달청장을 향해 "요새 벌떼 입찰이나 조달청 부조리·비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며 "애쓰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백 청장이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 이후 입찰 참여자가 약 84% 감소했다"고 설명하자 "공급 역량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납품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있다"며 관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급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받아 납품 권한을 소위 6%, 10% 떼고 넘기지 않느냐. 사실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효과가 있어서 부실 납품의 원인이 되고 그 자체가 부조리"라며 "소액 납품을 포함해 현행 조달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도 할 수 있는데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등 아무런 공급 능력이 없으면서 입찰을 받아 다른 사람이 납품하게 하면 중간 마진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납품 행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