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지표 좋아도 민생회복 더뎌…재정여력 내수·첨단산업에”

“흑자 세계 2위지만 자만 안돼"
"경제 성장 성과 국민 삶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성장의 기반을 넓히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재정정책 사례를 참고하되 특정 사례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음에도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며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남은 기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